‘알맹이 없는 국회,총선용 국회를 경계한다.’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등 ‘국회 압박’에 들어갔다.특히 경실련은 55개 단체로 구성된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공선협) 참가단체와 공동으로 ‘반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을 결성,기업 및 정치권을 상대로 한 국민참여행동 프로그램을 실행키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16대 회기중 개혁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국회의원 개개인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라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이다.무엇보다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이번 국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여론에 민감한 개혁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입법활동이 성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무성한 실정이다.
●감시활동에 초점 맞춘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정치개혁,반부패,사회인권,경제개혁,민생,평화군축 등 6개 분야에 걸친 1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입법과제 관철을 위한 공익로비 및 밀착모니터를 진행,‘국민이 참여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정치개혁분야에서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에 관한 법률 개정,정당법 개정,국회법 개정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모금을 양성화·현실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또 정치자금 수수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토록 추진한다.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 실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인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 도입을 통해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비례대표의 비율과 의원 정수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핵심사안으로 추진한다.
정당법 개정안은 당내 민주적 후보선출 방안을 명문화하고 현행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하고 관리형 위원장제를 도입토록 추진된다.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제 도입도 권고할 방침이다.국회법 개정안에는 현재 가장 부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정책보좌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지원처를 신설하는 등 정책기능 강화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반부패분야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특히 공직자의 소유재산과 직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재산의 매각,직위의 사퇴,백지위임신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납세자에게 위법적 예산에 대한 환수와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납세자소송법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경제개혁분야에서는 주식시장에 만연해 있는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액다수 투자자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에 주력키로 했다.이 법은 16대 이전,16대 개원 초기부터 입법이 시도됐고 논의됐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정치관계법에 주력하는 경실련
경실련은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안을 제출했다.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청원내용은 선거구제도 및 선거운동관련 개정방향(선거법),정당조직 개혁 및 민주성 강화(정당법),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16대 방향과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는 첫째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차단하는 데 맞춰져 있다.연간 100만원 이상의 당비나 후원회비 기부자의 금액과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두번째는 정당민주화를 위한 정당시스템 개혁이다.마지막으로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해 정치신인들의 정치진출 장벽을 제거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경실련 고계현 실장은 “정치개혁안이 향후 입법에 반드시,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산하에 비정치 민간인사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할 계획”이라면서 “정치개혁은 정치인에게 맡겨서는 성공할수 없으며 당리당략이나 기득권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정치권을 감시하고 압박할 수 있도록 공선협 참가단체를 비롯,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학계를 대거 참여시킨 범국민적 정치개혁운동연대기구인 ‘반부패정치개혁시민행동’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이달 중순까지는 기업 및 경제단체에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 근절에 동참할 것과 대국민 선언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오는 29일에는 전경련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개특위가 가동되면 ‘정치권 행동 프로그램’을 가동,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개특위 및 교섭단체 대표를 방문키로 했다.국회 입법논의 모니터링 및 국회 압박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입법 막바지에 접어들면 ‘범국민정치개혁 행동주간’을 선포하고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정치개혁촉구 시한부 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이번 정기국회가 16대 회기중 개혁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국회의원 개개인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라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이다.무엇보다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이번 국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여론에 민감한 개혁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입법활동이 성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무성한 실정이다.
●감시활동에 초점 맞춘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정치개혁,반부패,사회인권,경제개혁,민생,평화군축 등 6개 분야에 걸친 1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입법과제 관철을 위한 공익로비 및 밀착모니터를 진행,‘국민이 참여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정치개혁분야에서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에 관한 법률 개정,정당법 개정,국회법 개정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모금을 양성화·현실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또 정치자금 수수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토록 추진한다.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 실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인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 도입을 통해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비례대표의 비율과 의원 정수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핵심사안으로 추진한다.
정당법 개정안은 당내 민주적 후보선출 방안을 명문화하고 현행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하고 관리형 위원장제를 도입토록 추진된다.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제 도입도 권고할 방침이다.국회법 개정안에는 현재 가장 부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정책보좌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지원처를 신설하는 등 정책기능 강화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반부패분야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특히 공직자의 소유재산과 직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재산의 매각,직위의 사퇴,백지위임신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납세자에게 위법적 예산에 대한 환수와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납세자소송법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경제개혁분야에서는 주식시장에 만연해 있는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액다수 투자자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에 주력키로 했다.이 법은 16대 이전,16대 개원 초기부터 입법이 시도됐고 논의됐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정치관계법에 주력하는 경실련
경실련은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안을 제출했다.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청원내용은 선거구제도 및 선거운동관련 개정방향(선거법),정당조직 개혁 및 민주성 강화(정당법),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16대 방향과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는 첫째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차단하는 데 맞춰져 있다.연간 100만원 이상의 당비나 후원회비 기부자의 금액과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두번째는 정당민주화를 위한 정당시스템 개혁이다.마지막으로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해 정치신인들의 정치진출 장벽을 제거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경실련 고계현 실장은 “정치개혁안이 향후 입법에 반드시,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산하에 비정치 민간인사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할 계획”이라면서 “정치개혁은 정치인에게 맡겨서는 성공할수 없으며 당리당략이나 기득권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정치권을 감시하고 압박할 수 있도록 공선협 참가단체를 비롯,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학계를 대거 참여시킨 범국민적 정치개혁운동연대기구인 ‘반부패정치개혁시민행동’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이달 중순까지는 기업 및 경제단체에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 근절에 동참할 것과 대국민 선언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오는 29일에는 전경련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개특위가 가동되면 ‘정치권 행동 프로그램’을 가동,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개특위 및 교섭단체 대표를 방문키로 했다.국회 입법논의 모니터링 및 국회 압박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입법 막바지에 접어들면 ‘범국민정치개혁 행동주간’을 선포하고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정치개혁촉구 시한부 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2003-10-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