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건전한 진보를 위하여

[대한포럼] 건전한 진보를 위하여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2003-10-07 00:00
수정 200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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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에 대한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그는 “송씨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부인한다고 들었고,우리도 황장엽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송 교수 말이 옳지 않은가 하는 선입견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송 교수가 많은 한국 진보세력의 기대와 환영 속에 서울에 온 것을 보면,유 수석의 말은 진보세력의 시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진보세력이 황장엽씨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을 정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황장엽씨는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보수세력의 ‘전위대’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보수세력은 그동안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북한을 악용했다.진보진영의 민주화 운동도 친북행위로 몰아붙였다.진보세력은 거꾸로 보수진영의 그러한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며 투쟁했다.

진보세력의 투쟁은 한국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그러나 많은 진보세력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외면했다.한국의 군사독재는 비판하면서 북한의독재체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려 했다.송두율 교수 사건은 진보세력의 북한 보기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그들이 황장엽씨의 말을 냉정하게 받아들였다면 송 교수를 ‘영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보주의자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왔다.자유방임주의가 진보일 때도 있었고 사회주의가 진보인 지역도 있다.진보주의는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다.무엇이 인간다운 삶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자유와 평등의 확대 그리고 풍요로움이 인간다운 삶의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그래서 여러 한계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진보세력도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북한에는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가 건재하고 있다.독재는 경제의 파탄을 가져와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탈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인권탄압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다.한국의 진보세력은 균형감각을 갖고 북한의 독재체제도 비판해야 한다.

진보세력이 감상적 민족주의에 빠져 북한의 독재체제 비판을 외면한다면 민주화 운동을 친북행위로 왜곡했던 보수진영의 논리가 지지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민주화 운동과 북한체제 지지는 구별되도록 해야 한다.진보진영은 북한의 독재체제가 아니라 북한 인민에 대해 민족적 애정을 가져야 한다.북한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그런 북한을 지향하는 것이 북한문제에 대한 건전한 진보의 길일 것이다.송 교수 사건은 건전한 진보의 깃발을 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그러면 한국사회에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이념논쟁이 확대되면 사회혼란만 심화시킬 것이다.한나라당 등 정치권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념공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송 교수 문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한국사회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많은 사회적 손실을 가져 왔다.그러나 지금은 이념의 시대가 아니다.세계적 이념논쟁은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끝났다.서울의시계만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수구세력이나 지나치게 북한 편향적인 진보세력은 자기 성찰을 통해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건전한 진보와 건전한 보수의 건전한 경쟁이 건강한 한국을 만들 수 있다.

이창순 논설위원 cslee@
2003-10-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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