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영사업무 중단 안팎 / “탈북자 처리 절차개선등 적극 나서라”對中 ‘촉구성 시위’

주중대사관 영사업무 중단 안팎 / “탈북자 처리 절차개선등 적극 나서라”對中 ‘촉구성 시위’

입력 2003-10-07 00:00
수정 200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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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한국행 창구인 주중 한국 대사관 영사부가 6일 ‘영사업무 중단’이라는 유례없는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은 1차적으로 영사부 내 탈북자 관리가 ‘통제불능’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하지만 그 이면에는 탈북자 처리에 소극적인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촉구성 시위의 성격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싼리툰 외교단지 북쪽 외곽에 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부는 탈북자들의 한국행 정거장이다.탈북자들 사이엔 ‘장기 체류 호텔’로 불릴 정도다.지난해 기획 망명 이후 탈북자들의 영사부 진입은 계속 늘어났으나,중국 공안 당국의 처리는 지지부진해 영사부 일반 민원업무실까지 탈북자들이 드나들게 됐을 정도다.

탈북자들은 건물 500여평 가운데 3분의1 가량을 쓰고 있다.현재 남녀 어른과 어린아이 등을 포함,모두 130여명이 사무실을 개조해 만든 대형 공간 1곳과 중간방 2개,나머지 여러 개의 방에 수용돼 있다.영사부 마당은 외국공관이 함께 쓰고 있어 탈북자들은 내내 실내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다.영사부 직원들이 24시간 2교대로 돌봐주고 있지만 이들은 극도로 신경이 예민한 상태다.하루 세끼 식사와 간식,약품,아이들의 분유까지 모두 영사부에서 챙겨주는 것으로 알려졌다.식사는 베이징의 한국 식당을 교대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수용한다는 대원칙을 깔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탈북자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겠지만,탈북자들을 빨리 내보내 적정 인원으로 만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영사부 내 탈북자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자,지난 몇개월 동안 주중 한국 대사관측은 중국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측은 현재 2∼3개월이 소요되는 중국 공안의 탈북자 신원확인 등 절차를 신속하게 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영사부 관계자는 “이는 궁여지책이지,중국 정부와 벌이는 카드 게임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대부분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 처리 문제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어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 해결과 관련,수세적 외교가 아닌 ‘공격적 외교(?)’를 펼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10-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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