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경제활동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금융기관의 연체독촉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잘못에 대한 책임은 묻되 우선 이들의 생활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한복환(韓福煥·사진·49) 사무국장은 적정수준의 부채탕감 등 청년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을 강조했다.‘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니까 절대로 봐줘서는 안된다는 식의 사고로는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고 했다.금융감독원 소속인 그는 지난해 10월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신용불량자 회생 지원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다.

●청년 신용불량 문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다고 보나.

돈 쓰는 법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다.저축을 강조하던 사회 분위기가 88올림픽 이후 급속히 쇠퇴했다.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했다.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교육이다.규모있게 돈 쓰는 법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회생 지원이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빚을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나서야 한다.가능한 한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빚독촉만 해 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아울러 금융기관도 신용대란을 발생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신용불량자 본인들에게 있지 않나.

모럴 해저드나 형평성을 너무 강조하면 해결책에 접근할 수 없다.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생산활동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무수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신용불량 사실이 알려지면서 쫓겨나고 있다.빚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많다.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약화되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다.

●부모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자녀들의 돈 씀씀이가 헤퍼지는 등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자녀와 함께 금융기관에가서 신용상태를 확인해 봐야 한다.신용정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녀의 부채나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나중에는 집을 팔아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