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들의 저지사태 등에서 보듯 국정감사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그러나 피수감자인 공무원들의 체감도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6일부터 국감을 받게 될 서울시 직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할 말이 많다.

의원들이 서울시에 요청한 답변자료는 2000여건에 이른다.직원들은 이 가운데 절반인 1000여건을 제외해달라고 해 600여건이 받아들여졌다.그만큼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언론,시민단체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덕을 본 것이다.그러나 나머지 400여건은 지방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직장협의회 하재호(39) 대표는 각 상임위원장에게 지난 1일 공문을 보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의하자고 제안했다.지난 2월 법률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국감범위를 ‘국가위임 사무와 국가예산 사업’으로 못박은 점을 강조한 것이다.그러나 최근 경기도 국감장에서 박종우(朴宗雨) 행자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취지를 알렸지만 “‘출장 품의를 올리고 (수원에)왔느냐.’는 엉뚱한 핀잔만 들었다.”며 자못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매년 치르는 국감이라 담담할 것 같지만 직원들은 “천만에”다.지난 8월 마련된 시 ‘수감대책’에 따르면 많게는 권당 1500여쪽에 이르는 답변자료를 각 160부씩 인쇄하고,각 실·국의 ‘허리’인 사무관급 30여명이 국감현장과 연결된 모니터·스피커 40여개를 관리하는 허드렛일을 맡는다.또 많은 직원들은 국감장에 파견된 ‘연락관’에게서 시 정책과 관련해 출석요청이 올까봐 내내 귀를 쫑긋 세워야 한다.

의원들의 주장대로 국가사무 감사라면 직원들의 희생이 그다지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그 반대라면 행정에 나쁜 영향을 줘 시민피해까지 커진다.

시 고위 관계자들도 직협의 노력에 “고맙다.”며 격려했다고 한다.군림하는 국감,대접받는 국감에서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선량과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생산적인 국감이기를 기대해본다.

송한수 전국부 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