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문제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했던 정부대표단이 2일 미국측의 파병 요구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데 이어 이라크 현지를 방문 조사한 정부조사단이 3일 귀국했다.정부조사단은 하루이틀 안에 종합보고서를 낼 예정으로,방미 대표단과 이라크조사단의 보고는 우리 정부가 추가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이에 우리는 국방부와 외교부,국가안보회의 등의 공무원 10명과 민간전문가 2명 등으로 짜인 이라크조사단에 대해 보고 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굴절없이 전달할 것을 당부한다.
지난달 24일 출국한 이라크조사단은 9박10일 동안 이라크 남부에 주둔한 서희·제마부대 방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여단과 폴란드사단,연합합동사령부,과도통치위원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작전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치안상황을 살펴봤다.현지 주민의 외국군에 대한 반응도 청취했다.이제 이라크 조사단이 할 일은 선입견을 배제한,객관적인 보고서를 내는 것이다.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이라크 현지를 둘러본 결과 한국 전투병이 파병돼야 하는 근거를 모르겠다.”고 말했다.김용갑 의원은 3일 현장감사 보고서에서 “이라크 주민들은 한국군이 치안을 맡아주길 희망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고 밝혔다.이라크보고서는 사실과 객관성을 토대로 이런 엇갈린 평가를 정리해야 한다.아울러 방미 대표단은 미국측이 우리 정부에 무슨 근거로 추가 파병을 요청했는지 설명하기 바란다.미국의 파병 요청이 한·미방위조약에 따른 것인지,아니면 동맹국에 대한 단순한 도움 요청인지 국민은 궁금하다.
지난달 24일 출국한 이라크조사단은 9박10일 동안 이라크 남부에 주둔한 서희·제마부대 방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여단과 폴란드사단,연합합동사령부,과도통치위원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작전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치안상황을 살펴봤다.현지 주민의 외국군에 대한 반응도 청취했다.이제 이라크 조사단이 할 일은 선입견을 배제한,객관적인 보고서를 내는 것이다.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이라크 현지를 둘러본 결과 한국 전투병이 파병돼야 하는 근거를 모르겠다.”고 말했다.김용갑 의원은 3일 현장감사 보고서에서 “이라크 주민들은 한국군이 치안을 맡아주길 희망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고 밝혔다.이라크보고서는 사실과 객관성을 토대로 이런 엇갈린 평가를 정리해야 한다.아울러 방미 대표단은 미국측이 우리 정부에 무슨 근거로 추가 파병을 요청했는지 설명하기 바란다.미국의 파병 요청이 한·미방위조약에 따른 것인지,아니면 동맹국에 대한 단순한 도움 요청인지 국민은 궁금하다.
2003-10-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