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수렁’에 갈수록 깊이 빠져들고 있다.최근 이라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3가지 악재가 부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선 이라크전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이라크내 무기사찰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으로 2일 드러났다.게다가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의 정보누설 파문도 확산일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11 테러 공모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된 자카리아스 무사위에 대한 조기 사법처리 움직임에 미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선을 노리는 부시 대통령에겐 삼재(三災)가 든 형국이다.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일 그의 지지율이 9·11 직전 수준으로 급락,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빈손으로 돌아온 무기사찰단

이라크 현지에서 무기사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서베이그룹(ISG)’의 데이비드 케이 단장은 2일 현재까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미 의회에서 비공개 브링핑 후 기자들에게 지금까지의 무기사찰 활동이 별무소득임을실토한 것이다.이라크전의 정당성을 둘러싼 나라 안팎의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부시 행정부로선 실망스러운 결과다.

물론 케이 단장이 이라크가 유엔 무기사찰단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던 수십건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활동과 장비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대목은 부시 행정부에는 위안거리다.그는 특히 이라크가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려 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그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6∼9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내년 대선의 최대 쟁점인 경제문제에 전념하려는 부시 대통령에게는 우울한 결론이 아닐 수 없다.

●번지기만 하는 ‘리크 게이트’

‘리크 게이트’는 미 정부의 이라크 관련 정보를 비판한 전직 외교관 조지프 윌슨에 보복을 가하기 위해 CIA 비밀요원인 윌슨의 부인 밸러리 플레임의 신분을 누군가 누설한 사건을 가리킨다.백악관 핵심 인사가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어 부시 행정부로선 하루속히 수습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미 국민의 여론은 그러한 희망사항과는 반대로 흐르고 있다.2일 워싱턴포스트-ABC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05명의 응답자 가운데 29%만이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이 진상을 규명하리라 기대했을 뿐 69%는 특별검사가 이를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급기야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리크 게이트’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그는 “이 결정은 법무부 소관이며 법무부는 어떠한 법적 선택권도 논의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지연되는 9·11테러 재판

미 연방지법은 2일 모로코계 프랑스인으로 9·11 테러범들과 공모한 용의자로 미 행정부가 지목해온 무사위에 대한 검찰의 사형구형을 금지하고 그와 9·11테러를 연결짓는 어떠한 증거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레오니 브링키머 판사는 무사위가 3명의 알 카에다 수감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이같이 결정했다.

무사위는 3명의 알 카에다 수감자들이 자신의 테러 연루 혐의를 벗겨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미 법무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때문에 그를 조속히 단죄,9·11 테러의 상흔을 조기에 치유하려던 부시 행정부로선 연방지법의 이같은 결정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