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개헌 필요”고이즈미 日총리 언급

“집단자위권 개헌 필요”고이즈미 日총리 언급

입력 2003-10-04 00:00
수정 200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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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3일 자위대의 국제적 공헌과 헌법의 관계에 대해 “(헌법)해석을 바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헌법을 확실하게 개정해 못하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하원) 테러방지 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가운데 “유엔 결의가 있으면 자위대를 다국적군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헌법 9조에 비춰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국민이 알기 쉽고 누가 봐도 당연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전체를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2003-10-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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