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개헌 필요”고이즈미 日총리 언급

“집단자위권 개헌 필요”고이즈미 日총리 언급

입력 2003-10-04 00:00
수정 2003-10-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연합|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3일 자위대의 국제적 공헌과 헌법의 관계에 대해 “(헌법)해석을 바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헌법을 확실하게 개정해 못하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하원) 테러방지 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가운데 “유엔 결의가 있으면 자위대를 다국적군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헌법 9조에 비춰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국민이 알기 쉽고 누가 봐도 당연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전체를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2003-10-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