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임대료 세계3위

한국 주택임대료 세계3위

입력 2003-10-03 00:00
수정 200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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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서울시내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의 4배에 육박하는 등 아파트가격이 버블(거품)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일 ‘주택가격 버블 가능성 진단’이라는 보고서에서 “실물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들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아파트 가격이 소득수준 등 다른 경제변수에 비해 과도하게 오르는 등 거품이 형성되면 경제에 부작용을 미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25.2%로 연평균 6.5%에 그친 명목성장률의 4배에 육박했다.또 가구 소득에 대한 임대료 비율은 우리나라가 35.2%로 싱가포르(37.7%),멕시코(36.4%)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87년 이후의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경제가 연간 10% 정도 성장했고 물가도 7∼8%씩 올랐지만 98년 초부터 시작된 이번 주택 가격 상승기는 물가가 3% 안팎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이나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최근의 아파트가격 상승은 과도하다.”면서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른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가계 부실을 심화시켜 거시경제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품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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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3-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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