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1세기 한·미 동맹관계에서는 미국의 전략과 독트린의 변화에 대한 정보 입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1일 워싱턴에서 발표된 보고서가 주장했다.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에드먼드 월시 외교대학원,조지타운대학,국제문제 서울포럼 등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미 동맹강화:21세기를 위한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를 요약했다.

｜워싱턴 연합｜21세기 들어 한·미동맹은 여러 도전들에 직면했다.가장 급박한 것은 북한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이다.이밖에 ▲한·미 대북정책 및 인식의 격차 ▲한국에서 민족주의와 반미감정의 출현 ▲9·11테러 이후 미국 일방주의와 동맹관계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 확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 ▲일본의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 등이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에 의문을 던졌다.

21세기 한·미동맹의 효과적 전략은 북한이 제기하는 단기적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의깊게 고려하는 것이다.또 양국은 21세기 동맹의 장기 비전을 염두에두고 다음의 8가지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핵위기를 이용해 평화적 공존과 다자적 협력,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약을 과시하라.현재는 동맹의 미래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들이 교차하고 있다.한국의 민족주의와 반미감정은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평양의 다른 인식으로 증폭되고 있다.

2.남북화해로의 복귀를 계획하되 협상의 실패에 대비하라.협상이 성공적이고 남북한을 화해궤도에 복귀시킨다면 미국은 강력 지지해야 한다.양국은 협상 실패시 공동의 접근법을 마련하고,미국은 핵우산이 아직 작동한다는 점을 평양에 상기시키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참가를 고려할 수 있다.

3.21세기 한·미 공동선언을 발표하라.한국전쟁후 동맹이 공식 발족한 이후 양국은 정치·안보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21세기에 맞는 동맹의 새로운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긴요하다.

4.미국과 협력해 한국의 방위역할을 향상하라.동맹의 활력은 한국이 방위능력을 높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달려있다.주한미군 조정문제는 방위 균형의 이동과 이 변화를 만드는 작업의 정치적 어려움을 강조한다.한국 지상군은 계속 북한의 침공에 대한 억지 및 방위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다.단기적으로 한국은 비무장지대 경비 등 한·미간 역할분담을 조정하면서 나타난 새 임무를 다룰 능력이 있다.그러나 서울이 더 큰 리더십 역할을 열망한다면 통합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어떤 변천도 미국과 한국 군대간에 긴밀한 협력과 상호작전 운용 능력을 반드시 요구한다.예를 들어 한국 군대가 미국의 전략과 독트린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또 양국은 추가적인 방위산업 협력과 방위기술 이전의 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5.더 동등한 한·미관계를 추구하라.동맹을 재정의하려면 미국과 한국이 국내·지역·국제적 현실에 맞는 더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6.동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구축하라.미국은 한국 지역사회에대한 접촉을 늘리려는 노력을 확대하고 특히 미군에게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7.공동의 가치와 안전에 바탕을 둔 정치적 의제를 만들어라.그 의제들중 일부는 양국이 계속 상호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관계를 유지·강화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8.한·미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라.첫 조치는 국내 및 외국 기업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상호투자협정(BIT)의 체결이며 장기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