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과 현대아산이 1일 함께 발표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및 노동규정’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진출 희망업체는 사업성이 충분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최저임금이 65달러에서 57.5달러로 낮아져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토지공사도 임금 부분이 낮아져 경쟁력에 있어 중국보다 나은 수준이라고 말했다.다만 전력·통신 등의 기간투자시설비를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진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이 정도 임금 수준이면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면서 “남측 근로자 1명 쓸 돈이면 북측 근로자 10명은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연간 5%의 임금 인상상한선을 설정하면서도 보너스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 48시간의 노동 시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세금은 이윤 발생 이후 기업소득세 5년 면제,3년 50% 면제 혜택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받아들였다.

현대아산은 개인소득세와 증여세,상속세의 세율이 남측의 절반 수준이며,이번에 발표한 세목 이외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북에서 세금을 감면받으면 남측에서도 세금이 면제된다고 현대아산측은 덧붙엿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