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와 녹색평론이 지난달 29일 ‘21세기를 위한 연속 사상강좌’를 개최했다.이 행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세계의 지성들을 초대해 그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첫 순서로 일본의 대표적 환경운동가인 도다 기요시(戶田淸) 나가사키대 교수가 초청됐다.그는 ‘환경과 평화의 세기를 위하여’를 주제로 강연했다.내용을 소개한다.

지난 3월20일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침공 이유는 패권강화,석유이권,신무기 실험,군수산업이권 및 전후 복구사업의 이권,달러화 방위,중동의 정치지도 다시 그리기 등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영은 ‘테러집단 알카에다와의 관계’나 ‘대량파괴 무기의 보유’ 등 두 가지 이유를 내걸었다.물론 근거나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세번째 이유로 내세운 민주화와 해방을 위한 체제전환도 파탄이 났다.1개월동안 전쟁에서 해방 대상인 시민 2000명을 살해했기 때문이다.그들의 목적도 본래의 민주화라기보다는 친미정권의 수립이 아닌가 의심된다.

걸프전에서는 처음으로 열화우라늄탄이 대량으로 실전에 사용됐는데,이라크 침공에서는 전자파 폭탄이 사용됐다.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초 이라크 침공을 “파나마 침공의 확대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구 200여만명의 나라 파나마에서 노리에가 장군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덤으로 살해된 사람이 3000여명이나 된다.이라크 침공에서는 후세인 부자 3명을 체포 또는 살해하기 위해 많은 인명의 손실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이라크 점령에 대해 다수의 바그다드 시민들이 쌍수를 들고 크게 환영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미국 미디어는 조작된 영상을 방송,세계 여론을 조종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후세인 동상이 쓰러진 필드광장에 바그다드 시민이 대거 몰려가 해방을 축하했다고 보도했지만,실제로 동상 주변에 모였던 사람은 20∼30명에 불과했다.

이같이 부시정권은 프랑스 인권선언 이래 적용돼 온 국제분쟁정책에서의 ‘추정 무죄의 원칙’을 부정하고 이라크를 침공했다.1만보 양보해도 부시정권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214년이나 거꾸로 돌려버린 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대량파괴무기 소유국이며,중동에는 영국을 앞질러 세계 5위의 핵보유국 이스라엘이 있다.미국도 이스라엘도 핵사찰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자체가 불공평하다.

지난 75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에서부터 이라크 침공까지 11번의 전쟁중 정당성의 여지가 있는 것은 폴포트정권을 타도한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뿐이다.눈을 돌려 일본 정부를 보면 고이즈미 총리가 ‘부시의 전쟁’을 선제공격이 아니라 이전의 유엔결의에 입각한 정당한 무력행사라며 지지한 데 대해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대 군사대국이면서 자원낭비대국인 미국이 어떻게 변하는가,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21세기를 ‘환경의 세기’,‘평화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는 역사적 과제가 될 것이다.미국의 양심이라는 말을 듣는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미국의 전후 대통령은 뉘른베르크재판의 기준으로 재판받는다면 모두 교수형감”이라고 말했다.

일부 석학들이 주장한 대량채취,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라는 ‘아메리카적 생활양식’에 대체되는것을 어떻게 구축하는가 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그것은 ‘근대 500년’을 재검토하는 것이기도 하다.

‘환경부정의’(선진국의 자원낭비와 도상국의 빈곤)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환경파괴형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탈군사화,탈원자력,탈화학물질,탈자동차사회,탈육식문명,유기농업 추진,식량자급률의 향상 등을 들고 싶다.부시정권이 보이는 일련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비로소 탈군사화가 지구사회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 정의,환경정의,탈군사화의 실현을 지향하는 일이 21세기의 중요한 과제다.

정리 한찬규기자 cg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