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살리려 카드 부양 논란’ 기사(대한매일 9월29일자 2면)를 읽고

정부가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정부는 소비가 너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속도 조절’ 차원이라고 해명한다.예전처럼 카드빚을 내서 소비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극구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목표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의 소비 침체는 엄밀히 말해 ‘당연한’ 현상이다.정부는 2000년부터 가계소비를 부추겨 왔다.이에 부응해 가계주체들이 미래소득을 기대하고 앞당겨 썼으니 소비가 줄 수밖에 없다.게다가 최근의 경기침체로 현재 소득마저 줄었다.여기에 환율·유가·태풍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악재가 잇따라 덮쳐 소비침체를 부추겼다.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당장 고통스럽다고 해서 입에 단 약을 냉큼 처방할 경우 치유는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한계기업(카드사)과 한계 경제주체(신용불량자)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절호의 구조조정 기회였는데 정부가 스스로 중도 포기한 것같아 유감스럽다.이같은 인기몰이식 처방은 곤란하다.잠재부실을 키워 더 많은 신용불량자를 쏟아낼 수 있다.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자본력과 노동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김준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