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27 카드 완화책’은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가장 손쉬운 ‘카드 부양’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이에 따라 가계부실과 신용불량자 처리를 오히려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불과 1년만에 정부의 카드 대책이 냉탕·온탕을 드나든 것도 문제이다.

●카드 규제완화 왜 나왔나

신용카드사들의 카드자산(현금대출+신용판매)은 지난해 말 91조 4000억원에서 올 8월말 65조 9000억원으로 무려 25조 5000억원이 급감했다.전체 카드자산에서 현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7.9%.정부는 ‘본업’(신용판매)보다 ‘부업’(현금대출)의 비중이 높은 것은 문제라며 내년 말까지 현금대출의 비중을 50%로 낮추도록 지시했다.그러자면 카드사들은 앞으로 현금대출금을 20조원 이상 회수해야 한다.정상적인 대출금까지 회수해야 한다는 얘기다.무리한 빚 독촉으로 신용불량자들도 다시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다.재경부측은 이같은 부작용과 카드사들의 급격한 영업기반 악화를 막기 위해 현금대출 비중축소 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예상보다 소비회복이 지연되는 데 따른 위기감도 크게 작용했다.

●급한 불 끄기 위한 미봉책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를 확대하며 돈을 더 벌자고 나설 경우 ‘카드사용 남발→가계부실 심화→신용불량자 양산’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정부가 대환대출(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출)을 현금대출로 간주하지 않기로 한 조치도 부작용이 우려된다.정부는 연체자들의 숨통을 터주려는 의도지만 자칫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대환대출로 이어져 오히려 가계부실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대환대출의 20%는 이미 떼이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정부가 급한 불(소비 침체)을 끄기 위해 가장 손쉬운 처방전을 선택했다.”면서 “차라리 리볼빙 결제(카드구매대금을 일부씩 갚아나가는 방식) 활성화를 통한 카드사 수익기반 확충에 정책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서강대 김준원 교수도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한계 카드사와 한계 경제주체들을 퇴출시킬수 있는 절호의 구조조정 기회였는데 놓쳤다.”면서 “결국 곪은 상처를 방치해 더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급격한 소비위축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것이지,인위적으로 소비를 부양하려는 조치는 결코 아니다.”면서 “카드사들의 유동성이 넉넉지 않은 데다 한번 혼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분별한 현금장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 앞도 못 내다봤다”

카드사들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카드정책을 비판한다.가계부실의 ‘주범’인 카드사들이 ‘공범’인 정부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양상이지만,정부가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세제혜택 등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해오던 정부는 지난해부터 카드사들을 옥죄기 시작했다.부작용이 심화되자 정부는 지난 3월 현금대출 비중축소 시한을 2005년말로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이 정도 조치면 충분하다던 정부는 불과 6개월만에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3년 연장으로 물러섰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