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吳世憲)는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을 이르면 29일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송치받아 의견 조율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기록 등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송 교수의 변호인을 통해 소환 일정을 통보,송 교수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기소 여부는 남북관계 및 외교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송 교수가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독일 국적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의 실정법도 염두에 두고 살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과 관련,통상적인 공안사범처리 기준에 맞춰 전향서 내지 준법서약서에 준하는 자필 공식 문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당국의 조사방침을 알고도 자진귀국,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송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는 자제하되 혐의 내용상 ‘기소가 적절하다.’는 내부 의견을 정리,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가 수사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출퇴근 조사를 기조로 하면서 그의 강연 일정 등과 조사가 겹칠 때는 조절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구속수사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