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이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원칙 처리’와 ‘정치적 고려’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송 교수의 처리에서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데 따른 반론도 많아 공안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27일 송 교수를 한차례 더 조사해 신병처리 의견을 확정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국정원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이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송 교수측은 “지난 94년 김일성 장례식때 북측에서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받고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송 교수는 이에 강력 항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특히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노동당 후보위원으로는 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측은 당시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이름의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활동하라는 북한의 제안을 통보받았을 뿐만 아니라김철수라는 이름의 사용에 대해 특별한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즉 송 교수는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특수목적을 갖고 방북한 만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 특수탈출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국정원 수사팀이 송 교수에 대해 조사를 마치면서 ‘구속기소가 타당함’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도 송 교수의 혐의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 만큼 중하기 때문이다.특히 수사팀은 정책적 판단은 국정원 수뇌부나 검찰이 할 문제인 만큼 자신들은 수사 결과에 따른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정원 수뇌부는 송 교수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도 입국,국정원에 자진출두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일부 국정원 수뇌부는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사실관계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정원측의 최종 의견도 구속기소로 결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결국 송교수에 대한 최종적인 신병처리 수위는 검찰로 넘겨졌다.설사 국정원이 구속기소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검찰은 남북관계 및 정치·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이어서 불기소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