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교육예산이 26조 3904억원으로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로 편성됐다.최대 규모인 데다 교육계에서 요구했던 5%를 처음 넘어선 것이다.올해보다는 6%인 1조 4868억원이 증액됐다.

●중학교 의무교육

지난 85년 도서벽지 지역부터 시작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내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완전히 정착된다.따라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총 9년간 무상의무교육 혜택을 볼 수 있다.학부모가 부담하던 수업료·입학금이 면제되고 교과서 대금도 지원된다.예산 규모는 8342억원이다.

●저소득층 만3·4세 어린이 학비

유아교육 기회를 넓히고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만 4493명의 만5세 어린이 학비가 지원된다.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사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정도를 대준다.특히 77억원을 마련,저소득층의 만3·4세 어린이 2만 1515명에게도 학비를 준다.

●지방대 혁신

지방대의 경쟁력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지방대를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 혁신 강화 프로젝트’가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예산은 2200억원이다.지방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지역의 산업체·연구소·시민단체가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단별로 지역의 수요에 기초한 특성화 사업계획이 마련된다.수도권 위주의 특성화 사업에도 600억원이 편성됐다.

●신(新)산학협력 우수대학 지원

산업현장의 적응력이 있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 새로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계획,300억원을 투입한다.13개 전략산업 지역거점별로 학교기업의 설립·운영,산학겸임교원 채용 등을 심사,대학당 20억∼30억원을 지원한다.

●사이버 가정 학습체제

인터넷을 통해 초·중·고교 학생에게 무료 사이버 가정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1억 5200만원을 투입,‘사이버 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맞춤형·수준별 콘텐츠 개발 지원에 15억 4000만원,사이버 가정교사 지원체제에 6억 1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