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불기소 또는 공소보류가 가능할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24일 개인 의견이라지만 “송 교수가 김철수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남북 고위급 관계자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송 교수가 만약에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친북활동을 했다면 명백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따라서 절차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돼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여기에는 송 교수가 지난 92년 독일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과 노동당에 가입한 것을 놓고 국내 법규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검찰은 97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당시 대법원은 북한에 들어가 친북활동 등을 한 캐나다 국적의 동포에게 국보법상 잠입·탈출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송 교수를 처벌할 경우 독일과의 외교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송두율=김철수’라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에 따른 정치적 판단을 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시대변화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국내 진보세력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대승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따라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안당국은 송 교수가 지난 91년을 전후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직을 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러나 송 교수는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송 교수는 지난 92년 남한 공안당국에 자수한 입북간첩 오길남씨 사건과 관련,재독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과 함께 오씨에게 입북을 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안기부가 오씨 사건을 완전히 날조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길남 입북 관련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지만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