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치 재판” 민주 “사필귀정”

한나라 “정치 재판” 민주 “사필귀정”

입력 2003-09-24 00:00
수정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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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 안기부 자금의 총선자금 불법전용 사건(일명 안풍)과 관련,법원이 23일 1심에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반면 민주당과 통합신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안기부 예산의 반납을 촉구했다.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기부 계좌에 정치자금이 들어갈 수 있음을 재판부 스스로가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일방적 증거만 채택해 국고로 단정한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면서 “법원은 향후 항소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냈던 인사들도 안기부 예산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검찰이 강 의원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정치적인 재판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119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국가에 반납하라.”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통합신당에 참여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재판결과에 공감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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