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예산은 초긴축으로 짜여졌지만 연기금은 일자리 창출 등의 경기활성화에 집중 투입된다.늘어난 기금 규모만큼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진 점도 특징이다.

●경기활성화에 투입

경기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을 재정융자·정보통신(IT),노동력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한다.2조 1000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방채를 인수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간접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임대주택 지원규모를 올해 1조 9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늘리고 후분양사업에 2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후분양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건설사업자로 연리 5.5% 안팎으로 가구당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주5일제 실시를 위해 보육시설 확충에 200억원이 지원된다.직장 보육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지원 인원도 직장 보육시설별로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육아 휴직급여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소득 150만원,재산 5000만원 미만의 여성 가장이 창업하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까지 연리 3%로 대출받는다.

로또복권 수익금의 70%를 별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즉,30%는 발행기관에 나눠주고,나머지는 임대주택건설 등에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연기금 규모도 급증

고용보험 적립금이나 국민연금 여유자금 회수금 등은 그동안 연기금 규모로 계산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포함시켜 기금 운용규모가 47조 2000억원(24.8%)이나 증가했다.그만큼 가용자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70조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기금이 60조원,정보화촉진기금 20조원 등이다.연기금의 주식투자는 3조 9000억원 늘어난 11조 8000억원이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수익증권 등을 통한 주식 간접투자는 올해의 5조 9000억원에서 내년에 14조 1000억원으로 8조 2000억원(139%)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