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다.2019년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는다.소득을 벌 수 있는 성인 2.5명이 노인 한 사람을 봉양해야 하는 비율이다.여기에 생계가 어려운 극빈층이 날로 늘고 있다.

정부로부터 최저생활비를 지급받는 공식적 극빈층이 135만명이다.실직으로 사실상 생계가 어려우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준극빈층도 340만명에 이른다.인구의 10%가 생계가 불안한 셈이다.

국민들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 국민연금이다.현행 연금제도는 소득의 9%를 보험료를 내고 은퇴후 소득대체율 60%의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이 제도를 그대로 운영할 경우 2047년이면 기금은 바닥이 난다.따라서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15.9%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는 개선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출 경우 노후에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이 34만원밖에 안되는 용돈수준이며,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15.9%나 부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없다는 것이다.여기에 소득이 없는 보험료 납부예외자 430만명과 보험료 전액미납자 130만명을 합치면 560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다.이 숫자는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결국 개선안 역시 국민들의 노후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이 낮다.

이번 개선안은 연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따라서 향후 실질적인 국민 노후보장제도로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극빈층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구가 과다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또 실질적인 노후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도 절실하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정부에서 기금운용권을 놓고 부처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1999년 이전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아 기금을 운용했다.그러나 기금을 과도하게 공공자금에 쓰고,필요할 때마다 증시부양 수단으로 사용,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1999년에는 전체 기금의 68%를 공공자금에 의무예탁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1999년 이후 기금운용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가입자대표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도록 바꾸었다.이후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며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한 각종 기금평가에서 자산운용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재경부와 예산처 등 일부 경제부처는 국민연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속을 총리실로 이관해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복지부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해야 한다.기금이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국민의 노후생활을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 수 있다.때문에 4년전 복지부로 옮긴 것을 연금규모가 커진다는 이유로 총리실로 옮긴다는 것은 정치적 위험을 자초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부처와 돈을 관리하는 부처가 이원화되는 것도 문제이다.연금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정해 운영해야 한다.그런데 돈을 관리하는 부처와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가 따로 있으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이원적 관리체계는 책임의식을 불분명하게 하고 조직갈등의 소지를 늘 안고 있어 제도의 비효율과 방만한 운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정부는 부처간 싸움을 멈추고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길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 마련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는 일부터 해야 한다.

이 필 상 고려대교수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