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이 없다.이번엔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 여부를 놓고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다.국가적 쟁점마다 그랬듯 또 끝이 없는,그렇다고 결론도 없는 ‘토론 시대’의 대장정을 시작했다.명분이 없다고 고함을 치면 국가적 실익을 챙겨야 한다고 맞고함을 친다.젊은이들이 남의 전쟁에서 왜 피를 흘려야 하느냐고 삿대질을 하면 전쟁의 빚을 갚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맞받아 친다.서로 목청을 높이는 대목이 다르니 토론이 될 리 없다.

정부는 24일 파병 여부의 판단 자료가 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라크 현지로 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벌써부터 조사단 보고서가 파병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야단이다.파병 여부를 결단내야 할 ‘정치력’이 뒤뚱거리니 세간의 억측이 힘을 얻는다.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거꾸로 국민 눈치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질화된 정치권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당장은 바로잡히지 않을 것이고 보면 조사단 보고서는 국가 보고서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413년 전이다.임진왜란의 위기가 고조되자 당시 조정에서도 일본에 조사단을 보냈다.국왕으로서 리더십을 장악하지 못하고 파당 싸움에 휘둘리던 선조는 조사단이라는 미봉책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다.당시는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 권력 싸움에 눈이 멀어 있었다.세상이 요지경이니 조사단 보고가 한목소리일 리 없었다.조정은 손 쉬운 대로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세자 책봉을 둘러싼 당파 싸움에서 이긴 동인이 평화를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조사단은 일본이 종래의 외교 관례에 따르지 않고 무례하게 대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또 임진왜란의 명분이 된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숨기지 않았다고도 했다.그러나 새롭게 집권한 동인은 일본이 침략할 동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만다.더욱 웃지 못할 일은 조사단의 부책임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결론 내릴 경우 백성들의 동요로 나라의 혼란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라크 조사단은 벌써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파병을 찬성하는 성향의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이 새로운 논란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 준다.더구나 조사할 대상마저 현지 정세와 이라크 국민 정서 그리고 안전 문제 등으로 막연하다.조사의 원칙이나 방법마저 객관화되어 있지 않다.현지에서 만나기로 한 대상들이라면 구태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인다.구색 갖추기 현지 조사라는 비판의 틈을 주기 십상이다.

임진왜란의 역사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이라크 파병을 놓고 각을 세우고 있는 보·혁 갈등의 심각성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조사 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 되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다.먼저 조사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국민 여론을 반영해 조사 항목도 추가해야 한다.그리고 항목마다 몇 단계로 분류해 조사 결과를 계량화하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이라크로 떠나기에 앞서 조사 항목을 몇 단계로 다시 나누어 등급을 매겨 총 평점을 객관화하는 원칙을 마련해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의 국론 분열은 결국 정치 지도층의 책임 있는 처신으로만 봉합될 수 있을 것이다.국민 논란이 지칠 때까지 방치하는 무대응을 대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지난 4월 야당이 여당을 제쳐두고 서희부대와 제마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주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어처구니없어 했던가.정치적 리더십 빈곤으로 민족 수난을 키웠던 역사를 413년이 지난 지금에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이라크 조사단은 출국에 앞서 국사 교과서 한 줄을 읽고 떠나라고 권하고 싶다.

정 인 학 논설위원 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