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을 통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가 대출알선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일반은행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축은행을 주로 찾는다는 점에서 다중채무자의 양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영업활성화 차원 개정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대출모집인 등록지침’을 개정,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이전까지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만 대출모집인이 될 수 있었다.또 ‘금융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퇴직한 지 10년 미만인 사람’으로 돼 있었던 자격요건 제한도 없앴다.중앙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중앙회에서 금융인의 윤리의식,상호저축은행 관련법규 등에 대해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개정된 지침은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모집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의 활동이 크게 위축돼 저축은행의 영업이 어려워진 데다,은행이나 신용카드사들에 비해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대출모집인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출 희망자를 저축은행에 소개시켜 주는 사람으로,저축은행의 일선 영업망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빈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자격부여

이번 개정 조치는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정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지적이다.앞서 지난해 5월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며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까지 했었다.특히 은행권이나 카드사들이 여신심사및 연체독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대출영업이 과열될 경우,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려들어 신용불량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분별 모집…신용불량 부채질

올들어 저축은행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1월 말 28만 8489명에서 7월 말 41만 5119명으로 43.9%나 늘었다.같은기간 금융기관 전체 신용불량자 증가율 22.0%의갑절에 해당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여신심사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신용불량자 양산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자체의 부실과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과 같은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