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지사 소환투표 연기/항소법원 “천공식 투표 오류 가능성”

캘리포니아주지사 소환투표 연기/항소법원 “천공식 투표 오류 가능성”

입력 2003-09-17 00:00
수정 200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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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천공식 투·개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오는 10월7일로 예정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소환투표를 연기하라고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은 15일 오전(현지시간) 심리에서 캘리포니아주 사상 처음으로 치러질 소환투표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구식 천공 투·개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이같이 판결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퇴출과 관련한 10여건의 소송 가운데 마지막 남은 사안이었던 이날 판결에서 항소법원 판사 3명은 로스앤젤레스 등 6개 카운티가 지난 2000년 대통령선거 당시 플로리다주 사례와 유사한 오류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구식 펀치카드 투표용지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항소법원이 미국민권자유연맹(ACLU)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소환투표는 2004년 3월2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ACLU는 투·개표 오류가 우려되는 만큼 6개 카운티가 최신 투표 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될 내년 예비선거까지 주지사 소환투표를연기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항소심의 결정에 대해 새크라멘토에 기반을 둔 소환지지단체 ‘주민들의 대변자(People’s Advocate)’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24시간 동안 시간을 달라.연방 대법원에 뭔가 보낼 것”이라고 밝혀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시사,귀추가 주목된다.소환선거 연기 결정을 내린 항소법원 판사 3명은 모두 민주당이 지명한 법관들이다.



한편 3주여를 남겨 놓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소환선거는 데이비스 주지사 ‘소환 반대’ 지지세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크루스 부스타만테 부지사 단일후보,공화당은 아널드 슈워제네거,톰 매클린톡 주 상원의원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2003-09-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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