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는 사적(私的) 신용정보 수집기관인 은행연합회 등이 사실상 공적(公的)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서 불거진 것이며,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최대 주범으로는 신용카드 회사의 무분별한 영업 확충과 신용위험 관리 소홀이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은행연합회가 사실상 공적 기구로 운영되면서 개인 신용정보 왜곡 등의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KDI는 “신용정보의 수집·유통업무는 1982년 당국에서 연합회로 넘어가면서 형식적으로 민간기구의 몫이 됐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취합하는 것에서부터 신용불량자 제도를 운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공적으로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3개월 연체’라는 단순한 신용정보가 공인된 ‘불량 경제주체’로 인식되는가 하면 정책적 차원에서 신용불량 정보를 없애주는 등의 개인 신용정보 인프라 왜곡 현상도 빚어졌다고 밝혔다.

KDI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신용불량자 개념을 폐지하고 민간 자율의 개인신용평가 환경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등록기준 세분화,연체금액 상향 조정 등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바꾸는 것은 실효가 없기 때문에 이보다는 ‘공적 파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2000∼2001년 무분별한 외형 확장 경쟁에 나선 신용카드사들이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부대업무비율 제한,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최근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정숙기자 jss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