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우려한 대로 초반부터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얼룩지고 말았다.한나라당은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처리했다.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든 이로 인해 정국이 경색될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청와대와 한나라당측이 오늘 저녁 예정된 5자회동은 해임안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는 생산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정기국회 초반부터 정치권이 해임 건의안 문제로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해임 건의안이 여야가 생사를 걸어야 할 정도로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더 시급한 경제와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었다.그런 점에서 정국경색이 뻔히 보이는데도 한나라당이 굳이 표결처리라는 상황으로 몰고간 것은 잘못이다.새 정치를 한다면서 대화는 외면하고 힘겨루기와 이런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결론밖에 내지 못한다면 과거 정치와 무엇이 달라졌다고할 수 있나.

한나라당은 해임 건의안 처리의 명분을 ‘코드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 참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주장이다.한나라당은 힘으로 이겼을지는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해임 건의안 처리는 소모적인 구태를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다.청와대와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의 해임안 처리를 두고 ‘국정 흔들기’라며 격앙돼 있다.거대 야당의 밀어붙이기에 대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한나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다.마주 보고 달리면 충돌밖에 얻을 게 없다.한반도의 안정,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생산적인 정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고 5자회동 등 대화를 통해 극한대립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