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인상 규모 ‘3%+α’는 처우개선분이다.여기에다 자연호봉승급분 등을 포함한 예산증가분으로 계산한 실질 공무원 보수인상 규모는 6∼7%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같은 인상규모로는 민간의 임금수준을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격차만 키웠다는 지적들이다.

●처우개선 인상규모는 3.9%

2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는 1월부터 3% 오른다.연말에는 민간기업의 임금인상을 감안해 2000억원의 예비비에서 임금차이를 보전해 준다는 계획이다.

예비비를 모두 지출할 경우 7월부터 연말까지는 4.8% 인상되는 셈이고 연평균으로는 3.9% 오른다.

예산처 관계자는 “처우개선과 호봉승급,공무원 증원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공무원 보수는 6∼7%가량 증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5급 5호봉인 A공무원의 기본급은 120만 6400원이고 수당 등을 포함한 한달 평균 월급은 243만여원이다.3.9% 인상을 감안하면 기본급은 125만 3449원으로 오른다.호봉이 6호봉으로 승급되면서 인상되는 기본급 5만 2100원 등을 포함하면 그의 평균 월급은 18만 3000원 오른 260만여원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7급 10호봉인 B공무원은 올해 한달 평균 229만여원을 받지만 내년에는 242만여원으로 13만여원을 더 받게 된다.

456만원인 3급 14호봉인 C공무원의 월급은 479만원으로 21만여원 오른다.정부 관계자는 “호봉승급분을 임금인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과의 격차는 오히려 커져

2000년부터 공무원 보수를 연간 5.5∼7%(처우개선)씩 인상해 내년에 민간기업의 임금과 비슷하게 한다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민간의 5.0% 임금인상을 가정해 공무원 보수 6.6% 인상안을 내놨다.”면서 “하지만 3.9% 인상하게 됨에 따라 민간과의 격차는 오히려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예산처의 공무원보수 인상계획이 발표되자 예산처에는 터무니없는 인상규모라는 공무원들의 불만과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예산처는 내년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이 8%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공무원 보수는 3.9%를 제시한 것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박정현 장세훈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