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해임안’ 공방 / 金장관 ‘말 아낀 하루’

‘김두관 해임안’ 공방 / 金장관 ‘말 아낀 하루’

입력 2003-09-03 00:00
수정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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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신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2일 의외로 담담했다.여느 때처럼 공식 스케줄을 모두 소화했다.오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제주도로 내려가 제1회 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에서 ‘지방분권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한 뒤 마지막 비행기편으로 상경했다.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해임건의안은 정치적인 공세’라며 “해임건의안이 명분있는 것인지,국민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반발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장관은 하지만 이날 가끔씩 심각한 표정을 짓거나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어 해임건의안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그러면서도 정치권의 동향 파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지방분권을 책임지고 완성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낙마(落馬)’할 가능성을 무척 안타까워 했다고 한다.

행자부 간부들은 이날 연고가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공식 접촉하며 마지막 협조를 구하기도 했지만 최근 터진 경찰서장들의 로비파문탓인지 적극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행자부 공무원직장협의회조차도 이날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권이 앞장서 달라.”고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며 해임건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보다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은 월평균 매출액 기반의 차액가맹금, 월 로열티, 월 물품수수료를 합산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 기간 전체를 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예시(월매출 3000만원, 로열티 90만원, 잔여 18개월) 대입 시 위약금은 4410만 원에 달해, 서울시 연구보고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본사 계약서 방식(1200만 원)보다 오히려 3.7배나 높게 계산되는 모순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계산 항목의 문제점도 정조준했다. 점주 폐업 시 본사가 못 받는다는 이유로 ‘물품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성립 인정에 신중한 ‘차액가맹금’을 위약금 산정 근거로 명시해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점을 짚었다. 특히 서울시가 공정위에는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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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3-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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