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와 ‘병행’의 차이가 뭐냐.”

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지난달 말 베이징 6자회담에서 중국측이 발표한 회담결과의 문구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북한의 핵 포기’와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을 동시에 추진하느냐,병행해서 하느냐의 미묘한 차이를 규명하는 문제였다.그동안 북측은 동시 추진을,미국은 선(先)북핵포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윤영관 외교부장관이 회담결과에 대해 “단계적,동시행동,병행실시 방식 추진”이라고 보고하자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중국·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동시 추진 입장인가.”라고 물었다.윤 장관은 “우리는 병행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용갑 의원이 “동시와 병행이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물었고 윤 장관은 “차이가 애매하다.다음 회담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같은 말 아닌가.”란 지적에 윤 장관은 “동시에 비해 병행은 약간 느슨한 의미”라고 정의했다.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는 “동시라는 표현은 북한이 써왔는데,우리 생각에 이 말은 시간을너무 속박하는 것 같아 병행으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유흥수 의원이 “우리도 원래는 동시였는데,한·미·일 조율단계에서 반대에 부닥쳐 병행으로 바꾸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이 차관보는 “그렇다.”고 시인하면서도 “6자회담 현장에서 동시냐 병행이냐가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미국은 북핵 포기 이전에는 대북 체제보장을 못한다는 입장이라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윤 장관은 “미국이 동시 이행 부분에서 분명히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흥수 의원은 “북한은 동시에 하자는 입장이 분명한가.”라고 물었다.윤 장관은 “핵 폐기가 북측 제안중 맨마지막 단계”라고 답했다.“그렇다면 동시가 아니네.”란 지적에 윤 장관은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