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법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우선해 나가겠다.”면서 “개별적으로 긴급,시급한 것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하나씩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 세계 도자(陶瓷)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뒤 지역인사들과 오찬을 하면서,“수도권 규제도 지방에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유지하지만 (수도권에)피해만 주고 지방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해소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노 대통령이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는 풀겠다는 뜻을 확실히 내비침으로써,삼성전자 화성공장 증설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이 곧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경기 북부지역의 규제에 대해 “경기 북부지역은 어렵고 불편하다.”면서 “(경기 북부지역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는 것은 불편한 것”이라고 말해,국가균형발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개성공단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바로잡아가도록 방향을 잡자.”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2만달러를 실현하려면 서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면서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풀고 서로 이익되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