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도쿄 황성기·베이징 오일만특파원｜프랑스,일본,중국은 모두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최근 5년 사이 주5일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고용창출,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1998년 6월 사회당의 선거공약에 따라 주5일제가 도입돼 주당 39시간에서 주당 35시간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시행시기는 20인 초과기업은 2000년 2월부터,20인 이하 기업은 2002년 1월부터 적용했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총 근로시간은 주당 약 2.5시간이 감소했다.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96년 1·4분기 38.9시간에서 2001년 1·4분기 36.3시간으로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시간 단축으로 2000년 16만 5000개,99년에는 5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2000년의 경우 총 고용창출이 58만 3000개였으므로,근로시간 단축은 총 고용창출에 있어 3분의1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단기간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국제사회에서 ‘경제동물’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유지해왔다.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 때 법정근로시간을 주48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선언적으로 단축한 후 88년부터 99년까지 11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단행했다.

그 결과 주 2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90년 66.9%에서 99년 91.3%로 대폭 증가했다.현재 석유·석탄화학업종의 경우 80% 이상이 완전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직률이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실시율이 20% 미만인 가죽·목제·의복 업종의 경우 이직률이 7∼10%에 달해 주5일제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 이후 임금인상이 매년 약10% 정도 이루어져 왔지만 일반 근로자의 생활은 계속 열악한 상태가 유지돼 왔다.내수 촉진 및 고용증대 효과를 목적으로 1995년 5월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개정했다.

근로시간 단축 결과 관광관련 소비증가로 교통,항공,요식업 등 업종에서 약 100여만개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주5일제 실시 첫해인 95년 국내 관광객수는 전년 대비 20%인 약 1억명이 증가했다.소득증대와 여가시간 증가가 국민의 소비패턴을 변화시켜 레저,스포츠 관련 소비도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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