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첫 예산은 적자로 편성되지 않는 대신 초긴축으로 짜여진다.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1%(2조 4000억원) 증가한 117조 5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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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는 올해보다 1조 4000억원 증가한 18조 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이 된다.공무원 월급은 올해보다 4.8% 인상된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했다.정부의 최종 예산안은 9월 말까지 마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박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세출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년에 경상 성장률이 8%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재정지출 확대는 적절한 경기대응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초긴축 균형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 등을 위한 참여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0% 안팎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된다.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 증가하지만,GDP의 3.2% 수준으로 늘려 달라는국방부 요구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재정사정이 어렵지만 자주국방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며 “전력사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사병들의 복지문제도 세심히 배려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라.”고 박 장관에게 지시했다.예산처는 2005년부터 자주국방 역량강화,미군부대 재배치 등을 감안해 GDP의 2.9% 수준으로 늘린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동북아 경제중심·국가균형발전 등의 국정과제 사업은 내년에 착수해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2005년 이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산업·중소기업 지원·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키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