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면서 올 상반기에는 10조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27일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 말까지 국세 총체납액은 9조 62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조 465억원보다 6.4% 늘었다.이는 지난해 국세 총체납액 14조 8544억원의 64.8%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조 45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그 다음은 ▲소득세 1조 2515억원 ▲법인세 6290억원 ▲상속·증여세 708억원 ▲전년도 미정리 체납액 2조 8851억원 ▲기타 2조 3335억원의 순이었다.
국세 총체납액은 해당 연도에 거두지 못한 세금과 전년도 체납액 가운데 징수하지 못한 미정리 체납액을 합한 수치다.총체납액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9조 5550억원에 불과했으나 다음해부터 급증,지난해까지 12조∼14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침체 영향도 있겠지만 경제규모 확대로 세금부과 규모가 커지면서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정리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오승호기자 osh@
국세청이 27일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 말까지 국세 총체납액은 9조 62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조 465억원보다 6.4% 늘었다.이는 지난해 국세 총체납액 14조 8544억원의 64.8%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조 45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그 다음은 ▲소득세 1조 2515억원 ▲법인세 6290억원 ▲상속·증여세 708억원 ▲전년도 미정리 체납액 2조 8851억원 ▲기타 2조 3335억원의 순이었다.
국세 총체납액은 해당 연도에 거두지 못한 세금과 전년도 체납액 가운데 징수하지 못한 미정리 체납액을 합한 수치다.총체납액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9조 5550억원에 불과했으나 다음해부터 급증,지난해까지 12조∼14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침체 영향도 있겠지만 경제규모 확대로 세금부과 규모가 커지면서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정리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오승호기자 osh@
2003-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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