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출산파업’이 심화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언뜻 출산과 경제가 무슨 관계인가 싶겠지만,아이가 덜 태어나면 훗날 성장을 떠받칠 일꾼(경제활동인구)자체가 줄게 된다.

일본과 독일 등이 10년 가까이 0∼1% 안팎의 낮은 성장률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는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저(低) 출산율때문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선진 각국들이 ‘경기 부양책’에 빗대 ‘출산 부양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출산부양 경쟁’에 합류했다.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간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비율로는 어렵다.”고 말했다.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현장에서 일할 노동인구는 줄고,부양받을 노령인구만 남게 돼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1.17 쇼크’

1989년 일본 열도는 ‘1.57 쇼크’에 빠졌다.일본 여성의 평균 출산율(임신 가능한 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자녀수)이 1.57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이 때부터 일본 정부는 부부가 불임을 치료할 경우 나랏돈으로 100만원(10만엔)을 지급하는 등 출산부양책에 착수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한 ‘1.17쇼크’에 감전됐다.통계청 조사결과,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1.17명으로 최종 집계됐기 때문이다.독일(1.29명),프랑스(1.90명),미국(2.01명) 등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70년(4.53명)과 비교하면 30여년새 무려 3.5명이 줄었다.같은 기간 일본(0.8명),프랑스(0.5명),미국(0.4명)의 감소세에 비해 너무 급격하다.

통계청은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15∼24세의 젊은 노동력 인구가 2000년 770만명에서 2030년에는 482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출산부양책,예산확보 시급

상황이 이쯤 되다보니 출산율 저하를 사회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던 경제부처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 아이를 낳으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폭을 현재 연간 50만원에서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자녀 1인당 18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세제혜택보다는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물론 우리 정부도 최근 출산휴가 동안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을 135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리고,육아휴직 장려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또 갓난아이들을 돌봐 주는 ‘영아 전담시설’을 현행 400개에서 450개로,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까지 문을 여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200개에서 300개로 늘려 재정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아 정부 발표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성계는 최근 일본이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영유아의 나이 기준을 6세에서 9세로 올린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아울러 보육비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및 비과세 한도(월 10만원)를 현실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값싸고 질좋은 공공 놀이방·유치원 등 ‘보육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