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불량자 81만명을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그런데 그 내용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도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도 너무 구태의연하다.단순히 숫자만 나열해 과대포장된 땜질 대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전체 신용불량자 335만명 가운데 연체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고,한 곳의 금융기관에만 빚을 지고 있는 단일 채무 신용불량자 81만명을 우선 구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문제는 정책수단이다.새 빚을 내서 묵은 빚을 갚도록 대환대출을 해주거나,원리금 일부를 감면해주거나,만기를 연장해주도록 정부가 금융회사에 적극 ‘권유’하겠다는 것이다.‘권유’의 속뜻이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면 관치금융의 부활이란 비난을 듣게 될 것이다.‘강제’의 의미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소리여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금융회사들은 지금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런 지원을 하고 있으며,그 결과 별 실효성이 없었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어떻게 81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빠르면 내년에 폐지하겠다는 부분은 더욱 가관이다.등록제를 없앤다고 신용불량자가 신용우량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통계상 집계만 되지 않을 뿐이다.집계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등록 신용불량자를 더욱 양산하게 될 것이다.범법자가 늘어난다고 아예 법을 없애겠다는 발상인가.

신용불량자는 매달 7만∼10만명씩 생겨나고 있다.신용불량자 구제에만 매달리는 땜질 대책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이를 위해 은행과 카드사는 신용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과다 발급된 신용카드를 직불카드로 교체해주어야 한다.정부는 신용불량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키워주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