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변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대회에는 당초 최종영 대법원장과 대법관제청자문위를 탈퇴해 사법파문의 단초를 연 강금실 법무부장관,박재승 변협 회장이 모두 한 자리에 앉게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강 장관은 화물운송거부 대책을 논의하느라 불참했다.행사주최측인 박 변협 회장은 오전 9시30분쯤 대회장에 도착한 최 대법원장을 귀빈실로 영접,한동안 나란히 소파에 앉았으나 서로 시선을 피하는 듯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최 대법원장은 축사한 뒤 박 변협회장이 기조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자리를 떠났다.

박 변협회장은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사법부의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기 위해선 대법관상을 확립하고,재조·재야·기수 등에 구애받지 말고 대법관을 선발하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이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후보제청 자문위원회를 사퇴한 배경을 소상히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바람직한 대법관 상에 대한 근본적 논의없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운영방식의 폐쇄성 때문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운영방식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회의엔 참여했지만,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란 주장만 되풀이해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대법원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자문위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던 대법원이 며칠 만에 ‘사법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돌아선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다.그는 “사법개혁이 국민의 뜻에 합당하게 추진되도록 협조,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법관 인사제도,국민의 사법참여 등 개혁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법무장관은 정상명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법률의 적용과정에 국민을 두루참여시켜 법률을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