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의 사회이다

대표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만의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대표자가 되었다.따라서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코드가 맞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코드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이다.대통령은 그 다양성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양김정치 수혜자인 셈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면 노 대통령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들이 민주화라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다.양김(兩金)정치의 최대 수혜자인 셈이다.미시적으로 보면 실수는 많았으나 양김은 수십년간 한국의 정치지도를 민주화의 방향으로 틀 잡아 끈질기게 투쟁해온 위대한 정치인들이 아니었던가.그들을 부정하고 하루아침에 한국사회를 모두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서두를 일이 아니다.민주화를 일궈낸 자랑스러운 과거에 등을 대고 현실의 문제를 하나씩 개혁해 나가야한다.노 대통령 스스로가 한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한국사회에서 비주류와 소수파라 할 수 있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한국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감동할 정책이 필요

정부정책의 효과성은 정책집행이 국민에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그러나 현 정부는 정책입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 같다.말은 많으나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다.과거 김영삼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인사를 통해 하나회를 해체시키고,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던 기억이 새롭다.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효성 있는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했던가.또 김대중 대통령이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경제외교를 적극 수행했던 것도 얼마나 국민들을 감격시켰던가.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행 의지가 아쉽다.노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보세력으로는 한계

선거 당시 노 후보는 이회창 후보에 비해 이념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했고,개혁지향적이었다.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진보적 개혁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그러나 진보적 개혁세력만을 가지고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어렵다.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세력의 지지 없이는 개혁은 물 건너가기 십상이다.그러나 노 대통령 스스로가 코드정치를 주장하며 중도나 보수와의 대화채널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은 지지기반의 약화로 귀착되어 갈 수밖에 없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진보 독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힘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말한다.관용 없이는 민주적 리더십을 구현하기가 어렵다.

●평가는 역사가 할일

오늘날 국가위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물론 노무현 정부이다.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다.완벽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체되어 있거나 반대를 향해 치달을 수도 있다.정체되어 있거나 반대를 향하고 있다는 경보가 울릴 때 정부는 바로 자기수정을 해야 한다.자기수정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으면 큰 실수로 연결되고 만다.또국민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특히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역사가 하는 것이지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여야와 끝없이 대화

국가안보나 통일,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한다.대북문제,북·미문제,남북경협,북한핵을 비롯하여 6자회담이나 대미관계 등은 한국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정파적 이해관계의 영역이 아니지 않은가.대통령의 안보,외교역량은 대내적으로 초정파적인 지지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생존에 관한 문제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력은 쇠퇴하고 말 것이다.

●위기올 땐 모두 패배자

요즘 각계각층,이익집단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요구의 분출이 제대로 소화되어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필요하다.요구는 비대해지고 해결되는 것이 별로 없으면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띠게 된다.이런 사회는 합리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게 되고,성실성보다는 한탕주의가 극성을 부리게 된다.모두가 패배자가 되고 만다.참여폭발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