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정기국회 중에는 다음연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국가재정제도와 직접 관련된 법률안만 처리하는 것으로 정기국회의 법률안 처리방침을 구체화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정기국회에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되는 법률안만 처리한다고 돼 있으나 예산부수법안의 개념이 명확지 않은 상태다.

국회사무처의 정진용 입법차장은 22일 정기국회 중 정부의 몰아치기 법률안 제출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과 관련,이런 방향으로 국회 상임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