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후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2005년부터 정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본부 기술직 공무원 채용 비율을 5급 이상은 50%,4급부터는 30% 이상으로 하는 기술직 출신 임용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또한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명칭이 이르면 내년부터 통합 시행되고 시험과목도 조정될 전망이다.8직군 38개 직별로 세분화된 기술직의 분류체계를 5직군 15직렬로 단순화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민간 근무 경력 등을 공직 경력으로 수용토록 하겠다고 한다.

이 같은 이공계 공직진출은 21세기 지식혁명에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현재 선진국들의 순위는 산업혁명을 빨리 한 순서와 거의 같다.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을 제때에 하지 못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6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산업,전자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한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들과의 기술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어 왔다.

공무원 조직에 과학기술마인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을 아는 공무원이 국가 정책을 만든다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수학을 기초로 한 이공계를 공부하고 경영학 등을 공부한 대기업의 CEO들을 국내외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유교사상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사농공상의 신분적 구조가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실제로 정부 내의 정책입안자들이나 국회의원들 중 이공계 출신의 비율이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지난해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경우 채용인원이 246명과 50명으로 약 5대1의 비율이었다.대학입학정원이 인문계와 자연계의 경우 약 1대1인 것과 크게 비교가 된다.현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기술직 공무원의 비율은 5급이 31%,4급이 29%,3급이 24%,2급 18%,1급 10% 등으로 상위 직으로 올라갈수록 기술직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형편이다.이 같은 인원으로는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론을 일으킬 만한 힘이 실리지 않는다.적정한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공직 이공계 진출 확대 방안은 공무원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다.정부 직제 규정도 고쳐야 하고 공무원들간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위의 통계에서 보았듯이 인문계 출신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 시스템에서도 출신간의 형평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대학입시에서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었다.사실은 98학년도부터 시작하여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었고 산업현장에서 특정분야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장래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었다.대입 수학능력시험으로 대학에 교차지원 금지,병역특례기간단축,초·중·고등학교 과학교육 강화,과학축전 개최,과학문화 확산,과학장학생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이공계 사기진작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이번 방안이 이공계를 우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길 기대한다.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를 외면하고 이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마저 의학계열등으로 몰리는 현상을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겠지만 빈약한 자원과 국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과학과 기술임을 자각하고 다른 사회구성원보다 과학기술인을 홀대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과학기술자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사회풍토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이 영 무 한양대 교수 응용화학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