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효과나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한다.’ 입법청원과 주민감사청구,법원 가처분 신청,국가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 제소 등이 NGO(비정부기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과거 캠페인과 시위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NGO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전술이 점차 고도화·다양화·전문화하고 있는 것이다.참여연대와 경실련,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정치·경제·민생분야의 대중적인 이슈를 발굴,소송과 입법청원 등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목표 성취위한 전략·전술 다양화

올 들어 증권집단소송제와 통합방송법 개정,평화의 날 제정,핵에너지 정책 전환 등 각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입법청원이 쇄도했다.

전북 부안군 위도의 원전센터 유치에 반대하는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에너지 정책전환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는 19일 ‘핵에너지 정책전환을 위한 입법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핵폐기장 백지화에 나선다.

그동안 핵폐기장 반대 인간띠잇기 행사와 촛불시위 등을 벌인 이 단체는 입법청원을 통해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전환을 촉구할 계획이다.경실련과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4일 ‘시청자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

통일연대,학술단체협의회 등 10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전 5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조직위원회’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을 ‘평화의 날’로 제정하는 입법청원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113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도 지난 5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청원·가처분신청 봇물

지난 10년간 중단과 재개를 거듭했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공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새만금 백지화를 요구하며 ‘3보1배’ 행사 등을 벌여 온 시민단체로서는 공사중단이라는 뜻밖의 ‘원군’을 만난 셈이다.우리 사회가 로또복권 광풍에 휩싸여있던 지난 3월 대한불교 조계종 자비실천본부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는 “로또복권이 사행심을 부추기고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로또복권 발행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비록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후 1등 당첨금 축소와 복권판매가격 인하촉구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조아세)은 지난 6일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조선일보 윤전기를 전시실에서 철거하는 데 성공했다.

조아세는 이 윤전기가 독립을 기념하는 성지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줄곧 철거를 요구했고,8·15까지 윤전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국민감사청구 활용도 활발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청와대가 직원 498명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최고 100만원 등 모두 3억여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있지도 않은 휴가비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를 과다 책정했다며 시민 60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또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의생명과 안전한 소각장 운영을 위한 의정부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다이옥신 초과배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부시 장암동 생활폐기물자원 회수시설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난 5월 전교조가 NEIS가 학생과 교사 등의 정보를 유출하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인권위에 진정,인권침해라는 견해를 얻어낸 이후 인권위 제소도 활발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정책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시민의 적극적인 권리 찾기를 위한 수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많다.”면서 “앞으로 입법청원과 주민감사청구 등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활발하게 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