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자주 국방 토대’ 기사(대한매일 8월16일자 1·3면)를 읽고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의 바람도 그렇겠지만,국방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비전과 희망을 갖게 된다.

급변하는 세계 안보 환경과 주변국의 군 현대화 추세에 맞춰 21세기 우리나라도 우리의 주권과 권익을 주장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하지만 이 문제는 국방비 문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현재 우리 국방비는 국민 1인당 252달러 수준에 GDP 대비 2.7%로 세계 분쟁국 및 대치국 평균 6.3%는 물론 세계 평균 3.5%에도 못 미친다.국민 1인당 국방비는 세계 30위 수준으로,안보위협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스위스의 393달러,호주의 350달러보다도 못하다.

경상유지비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상 자주국방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전력 확보와 첨단 무기체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생존권 및 자주권을 보장하게 될 안정적 보험성격의 자주국방력 건설과 토대 마련을 위해 적정 수준의 국방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동찬 해군 소령·합동참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