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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징수액이 24조 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법인세율을 1∼2% 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8월 중간예납 신고 내용과 3월 말 및 6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법인세 세수 규모가 24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년도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법인세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의 순이익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라고 지적하고 “올해의 경기 침체로 내년의 법인세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인세 세수 규모는 지난 2000년 17조 8784억원에 달했으나 그 해의 경기 침체로 인해 이듬해인 2001년에는 16조 9751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9조 2000억원으로다시 늘었다.

법인세수 증가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서 야당측 입장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과표 1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7%인 현행 세율을 26%로,1억원 이하 법인은 15%에서 13%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불투명한 경기 여건과 이에 따른 소비 관련 세수의 감소 등을 들어 법인세율의 연내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