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도 이제는 한을 풀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겠지요.”

지난 87년 홍콩에서 살해된 뒤 간첩으로 조작됐던 수지 김(김옥분)씨의 동생 옥경(46·여)씨는 15일 ‘수지 김’ 사건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4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배상금 국가에 억울한 사람 위해 쓸 것

김씨는 “정부의 잘못이 밝혀지고 누명이 벗겨진 게 중요하다.”면서도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지난 16년 동안 고통 속에 지내왔던 참담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이들은 민사 재판이라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변호사의 말에 생업에 종사하다 변호사로부터 뒤늦게 판결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들은 다음 주 가족회의를 갖고 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를 함께 나누기로 했다.김씨는 “배상금을 국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 사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가는 앞으로 권력의 횡포로 우리와 같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신신당부했다.

●법원 “위자료로나마 배상해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지대운)는 수지 김씨의 유족 10명이 국가와 수지 김씨 살해범 윤태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수지 김씨 사망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국가는 조직적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해 수지 김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윤씨를 오히려 반공투사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같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원고들은 간첩가족으로 몰려 그동안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경제적 궁핍을 겪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까지 당했다.”면서 “이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원고들로서는 윤씨가 기소된 2001년 11월에야 진실이 조작됐음을 알게 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의 비참한 삶

수지 김 사건은 87년 1월 윤씨가 수지 김씨를 살해한 뒤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될 뻔 했다고 허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안기부는 윤씨의 범행임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했다.

사건 이후 16년 동안 수지 김씨의 형제 자매 6명은 인간다운 생활을 박탈당했다.사건 직후 전매청에 다니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던 언니 A씨는 갑자기 해고당한 뒤 정신이상까지 생겨 그해 겨울 숨졌다.남편은 술로 날을 지새우다 교통사고로 폐인이 됐다.오빠 B씨도 술로 세월을 보내다 2000년 7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4명의 여동생들도 불행한 삶을 살았다.C씨는 남편과 불화 끝에 결국 이혼했다.현재 딸과 함께 단칸방에서 살면서 울화병과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한때 홍콩에서 수지 김씨와 함께 살았던 D씨는 사건 발생 후 안기부의 강요에 따라 이혼하겠다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다른 두 동생도 가정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2001년 검찰의 재수사로 진상이 밝혀진 이후 소송을 하려 했으나 비용이 없어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간신히 독지가의 도움으로 2800만원을 구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내,소송 인지대 3800만원을 해결했다.

사건을 맡은 이덕우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환영하지만 늦은 감이 있다.”면서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무부장관 등 정부대표자가 나서 사죄,배상했어야 옳았는데 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영표 정은주기자 tom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