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파문의 핵심은 후보들의 성향이다.연공·서열에 따른 후보 3명과 대한변협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후보들의 판결 경향과 과거 행적을 살펴본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

최종영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는 이근웅 대전고법원장(55·사시 10회),김용담 광주고법원장(56·〃 11회),김동건 서울지법원장(57·〃 11회) 등 3명이다.재판수행 능력이 앞선다는 현역 법원장들이다.

김동건 원장은 최근 판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지 않도록 지시했다.외환위기 당시 신입사원으로 채용됐다가 임용이 안된 경우에도 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이론를 세웠다.91년 사노맹 사건의 박노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친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박씨가 운영하는 나눔문화네트워크 회원이다.

김용담 원장은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판결로 유명하다.사회의 변화에 맞는 법논리를 개발하는데 노력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상사 질책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목받았다.그러나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보안관찰 처분취소 소송을 2년간 끌다 각하결정을 내려 “민감한 재판을 피해가려 한 것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랐다.

이근웅 원장은 합리적인 재판진행으로 승복도가 높다는 평이다.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불구속재판’원칙을 고수,보석허가율을 상당히 높였다.또 계좌추적 압수영장 발부를 엄격히 제한,검찰의 무제한적 계좌추적에 제동을 걸었다.그러나 이들 3인이 과거에 소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사실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재야에서도 이런 점을 문제삼고 있다.

●대한변협·시민단체 추천 후보

박원순 변호사(47·사시 22회)와 최병모 변호사(53·〃 16회)는 재야를 대표해 추천됐다.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51·〃 21회)와 이홍훈 법원도서관장(57·〃 14회)은 재조를,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3·〃 17회)와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47·〃 20회)는 여성을 대표해 추천됐다.

최병모 변호사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을 맡아 인권과 환경운동에 앞장서 왔다.현재도 민변회장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형사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승소하고,무죄 혹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는 구속피고인의 즉시 석방에 관한 제도개선에 기여했다.그러나 재조경험이 적어 대법관으로서의 재판수행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약점이다.

박시환 부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해석,심사를 받지 못한 피고인을 직권으로 석방한 바 있다.또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 문제에서도 현행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법원개혁에 앞장서 왔다.일부 법조인은 너무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전효숙 부장은 소액주주소송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부실경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을 입힌 은행장과 임원 등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첫 승소사례를 남긴 바 있다.또 부동산 경매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 국가기관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강충식 정은주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