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합동감사 첫 공개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첫 공개

입력 2003-08-15 00:00
수정 200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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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14일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결과를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mogaha.go.kr)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세부내용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열린 감사를 통해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행자부는 이번 감사에서 시민명예감사관 86명에게 비리·행정불편 제보서한문을 보내 의견을 들었다.

동장 경력을 가진 여성 1명을 비롯해 3명을 실제 감사에 참여시켜 40여곳의 현장확인을 거치도록 했다.인천시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 바란다’는 배너광고를 만들어 각종 시민불평·불만사항 41건을 제보받기도 했다.

행자부는 감사에서 모두 249건의 문제를 발견했고 83억 3800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했다.법령을 현저히 위반하고 업무를 게을리한 46건에 해당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지나친 규제나 잘못된 행정관행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주는 26개 과제를 지적,해당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토록 했다.

인천시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미래관 건립 등사업 6건도 해당부처에 통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제의 경우 행정의 이원화에 관한 문제,지방세 부과징수,전담기구 구성운영,연계교통망 대책,구역내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조달 등 현안에 대해 해당 부처와 인천시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연내에 실시할 경기와 전북도에 대한 감사결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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