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10년만에 사법개혁의 중심에 다시 섰다.지난 93년 여름 ‘사법파동’을 이끌었던 두 사람은 최근 ‘대법관 인사파문’의 주역으로 다시 떠올랐다.

강 장관은 지난 12일 대법원 제청자문위원회를 전격 사퇴하면서 이번 파문에 불을 댕겼다.

다음날 박 부장판사도 사퇴서를 들고 서울지법원장실을 찾았다.소장판사들은 ‘이메일 연명의견서’를 돌리며 대법원장에게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 장관과 박 판사는 93년 6월에도 ‘동지’로 만났다.두 사람은 당시 서울지방법원의 단독판사였다.박 판사는 사시 21회로 23회인 강 장관보다 선배 판사였다.

대법원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금지’ ‘전관예우 관행탈피’ 등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했으나 소장판사들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젊은 판사 40여명은 소신판결을 막아온 법관인사 제도와 직급제 개선을 요구했다.이 모임 대표는 박 판사였다.강 장관도 앞장섰다.

두 사람은 또 ‘우리법 연구회’라는 학회 회원으로도 함께 활동했다.지난 88년 결성된 이 연구회는 일본과 독일에서 들여온 법을 연구,실정에 맞도록 적용하자고 창립됐다.강 장관은 연구회 창립회원이고,박 부장도 사표제출 전까지 학회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