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정수도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에 잔류시키고,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은 수도권 경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분석 등 상당한 규모의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국방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은 신행정수도연구단과 한국행정연구원이 12일 대한주택공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기관 설정에 관한 세미나’에서 나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 부연구위원은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되 기상청과 해양경찰청,관세청 등 대전청사 소속 기관은 이전이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또 “80여개 정부소속기관을 포함한 20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지역성이 없으면서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 등 30여개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은 행정수도 이전과 반드시 연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대사관 등 외교기관은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을 희망하면 외교단지를 조성,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강 위원은 “입법부는 독일,호주 등 외국의 새 행정수도 이전 사례를 들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는 함께 이전할 경우 새 행정수도의 상징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부와의 업무 연계성은 적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동반 이전하는 방안과 지방으로의 분산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성을 높이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