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조정역할을 맡는 시·도 지역협력관제가 우여곡절 끝에 12일 진용을 갖췄다.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협력관을 임명할 예정이었던 행정자치부의 계획은 경남도와 광주시가 끝까지 임명을 반대,결국 13명만 임명하는 등 출범 초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가교역할

행자부는 이날 임명된 지역협력관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가졌다.지역협력관의 임무와 역할을 비롯해 근무요령,사회갈등 현안과제,시·도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지역협력관은 중앙부처의 추진전략 및 정보를 지방에 제공하고,지방여론 및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해 중앙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또 지역 내 주민숙원사업,국가정책에 대한 지역반발,지역 내 자체해결이 곤란한 집단민원 등의 해결방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건의하는 역할도 담당한다.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협력관을 지역사정에 밝은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 출신들로 지명했다.그러나 일부 지방정부는 지역협력관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연고와 관계없이 협력관을 내정하기도 했다.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경남 출신의 김성엽 서기관을 임명했다.김 서기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에 근무했다.제주도는 경북 출신의 이태형 방재총괄담당 서기관을 임명했다.

다른 지자체도 협력관들의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경북도는 국제통상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김석진 자치행정과 국제교류담당 서기관을,경기도는 자치제도에 정통한 최현덕 정부혁신기능분석단 과장을 지명했다.강원도는 김학기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서기관을 대북협력문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여전한 부정적 시각은 부담

지역협력관제는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고,나아가 행자부의 인사적체 해소용이라는 지자체의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 있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남도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반대로 임명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광주시도 4급 중 적임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행자부와 일부 지자체간에 4급인 지역협력관에 대한 처우를 놓고 신경전을 펼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자부 정송 자치행정과장은 “일부 지자체가 지역협력관에 대해 오해하고 있지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어 조만간 행자부의 계획대로 지역협력관이 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