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대학생들의 주한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가 마침내 ‘한총련 합법화 재검토’ 논란으로까지 비화됐다.그동안 한총련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온 정부가 한총련의 과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강경자세로 돌아섰다.정치권도 한총련 수배해제 조치 철회 및 합법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총련 문제는 서둘러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그런 점에서 청와대나 법무부 등 정부측이 11일 한총련의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대처와는 별도로 단순가담자의 수배해제 및 불구속 수사방침은 유지한다는 ‘분리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하지만 분리대응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정부와 한총련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가 있다.정부는 한총련의 과격시위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정부가 한총련 대책에서 온정주의와 대증요법 사이를 오락가락한 것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한총련도 자업자득이라는 점에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한총련의 현주소는 불법 이적단체이다.대법원의 판결도 아직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참여정부 들어서 악순환의 고리를 풀어보려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여론도 동조했던 것이다.그러나 한총련이 장갑차를 점거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상황에서는 합법화를 검토할 여지가 없다.한총련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점거한 평화시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불법은 아무리 강변한다고 해도 불법인 것이다.국가안보나 국제질서,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에 대해 국가나 여론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한총련의 불법시위에 엄정대처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또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태도를 고수하는 것도 옳은 판단이다.하지만 분리대응이 성과를 얻으려면 정부가 원칙을 세워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하며,한총련도 합법적인 투쟁이라는 자기혁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