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민정수석실은 거짓말 시비에 휘말려 있고,청주지검도 대검 감찰부의 자체 조사를 받고있는 중이다.파문의 본질은 양 전 실장이 과연 향응을 받고 검·경에 청탁을 했는지,또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이다.그런데 ‘온정주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본질은 실종되고 다른 의혹들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있는 묘한 짜임새이다.
당사자인 양 전 실장은 이미 사표를 내고 절로 들어갔고,나이트클럽 이모 사장도 이제는 탈세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검찰수사를 지켜볼 일이나,아마 십중팔구 그렇게 될 공산이 커 보인다.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터여서 어쩌면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향응 파문은 의도했던 목적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한 로비이다.오히려 로비를 안 하느니만 못한 볼썽사나운 꼴이 됐다.국민의 정부 초기에 정국을 1년여 동안 마구 뒤흔들어놓았던 옷로비 의혹 사건과 영락없이 닮은꼴이다.역사의 반복에 고개가 갸우뚱거릴 정도다.
사직동팀 내사로 시작한 옷로비 의혹 사건은 사직동팀 보고 문건 유출에 따른 축소·은폐 의혹에 발목이 잡혀 파문이 확대되면서 검찰수사-국회 청문회-특검수사로 장장 1년여를 끌었다.특검수사까지 마쳤으나 옷로비 의혹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그토록 엄청난 국민적 에너지를 무엇 때문에 쏟아부었는가 의아할 정도다.사실 돌이켜보면 실체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관 및 재벌회장 부인 등 4명이 무리지어 고급의상실을 들락거리며,승용차에 몰래 실은 호피무늬 밍크코트 옷값을 놓고 티격태격했던 사건일 뿐이다.
그러나 당시 도스토예프스키와 푸슈킨까지 들먹이며 한·러시아관계를 가까스로 복원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옷로비 기사에 밀려 늘 신문의 한쪽 귀퉁이에 실렸다.얼마나 서운했으면 꼼꼼한 김 전 대통령이 ‘나이든 노대통령이 밤잠도 안 자고 러시아 외교에 진력했는데…’라고 감정을 표현했을까.‘마녀사냥식보도’라는 불만도 이때 토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을 불러오고,당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사태로까지 비화한다.박 비서관은 누구도 접근금지인,수영중인 DJ에게 유일하게 보고서를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청와대 핵심이었다.권력핵심들의 중도하차는 왜였을까.‘제사람 봐주기’ 위한 축소·은폐가 이런 예기치않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봐야한다.
현 향응 파문 전개과정도 이와 엇비슷하다.‘후속보도가 무서워 아랫사람을 자르진 않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결기어린 불만에다 민정수석실의 불충분한 1,2차 조사,뒤이은 축소·거짓말 의혹,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 제기….마치 참여정부의 ‘옷로비 의혹 사건’이라 이름지을 만하다.
그러나 옷로비 의혹은 임기말에 여러 부패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민의 정부에 교훈이 되지 못했다.실패한 로비조차 이처럼 ‘부당한 단죄’를 받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면서 다시금 권력핵심들이 옷깃을 여미는 경계함을 가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당시 박주선 법무비서관은 “그동안 칼날 위에 서있는 기분이었다.”며 권력을 ‘불구덩이’에 비유했다.언제 형해(形骸)도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회한 섞인 성찰이 아니었는가 싶다.
참여정부도 민정수석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거취가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반부패여야 한다는 점이다.그것이 고3 딸을 걱정하며 눈물로 청와대를 떠난 ‘양길승’을 살리는 길이다.
양 승 현 논설위원 yangbak@
당사자인 양 전 실장은 이미 사표를 내고 절로 들어갔고,나이트클럽 이모 사장도 이제는 탈세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검찰수사를 지켜볼 일이나,아마 십중팔구 그렇게 될 공산이 커 보인다.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터여서 어쩌면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향응 파문은 의도했던 목적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한 로비이다.오히려 로비를 안 하느니만 못한 볼썽사나운 꼴이 됐다.국민의 정부 초기에 정국을 1년여 동안 마구 뒤흔들어놓았던 옷로비 의혹 사건과 영락없이 닮은꼴이다.역사의 반복에 고개가 갸우뚱거릴 정도다.
사직동팀 내사로 시작한 옷로비 의혹 사건은 사직동팀 보고 문건 유출에 따른 축소·은폐 의혹에 발목이 잡혀 파문이 확대되면서 검찰수사-국회 청문회-특검수사로 장장 1년여를 끌었다.특검수사까지 마쳤으나 옷로비 의혹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그토록 엄청난 국민적 에너지를 무엇 때문에 쏟아부었는가 의아할 정도다.사실 돌이켜보면 실체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관 및 재벌회장 부인 등 4명이 무리지어 고급의상실을 들락거리며,승용차에 몰래 실은 호피무늬 밍크코트 옷값을 놓고 티격태격했던 사건일 뿐이다.
그러나 당시 도스토예프스키와 푸슈킨까지 들먹이며 한·러시아관계를 가까스로 복원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옷로비 기사에 밀려 늘 신문의 한쪽 귀퉁이에 실렸다.얼마나 서운했으면 꼼꼼한 김 전 대통령이 ‘나이든 노대통령이 밤잠도 안 자고 러시아 외교에 진력했는데…’라고 감정을 표현했을까.‘마녀사냥식보도’라는 불만도 이때 토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을 불러오고,당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사태로까지 비화한다.박 비서관은 누구도 접근금지인,수영중인 DJ에게 유일하게 보고서를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청와대 핵심이었다.권력핵심들의 중도하차는 왜였을까.‘제사람 봐주기’ 위한 축소·은폐가 이런 예기치않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봐야한다.
현 향응 파문 전개과정도 이와 엇비슷하다.‘후속보도가 무서워 아랫사람을 자르진 않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결기어린 불만에다 민정수석실의 불충분한 1,2차 조사,뒤이은 축소·거짓말 의혹,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 제기….마치 참여정부의 ‘옷로비 의혹 사건’이라 이름지을 만하다.
그러나 옷로비 의혹은 임기말에 여러 부패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민의 정부에 교훈이 되지 못했다.실패한 로비조차 이처럼 ‘부당한 단죄’를 받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면서 다시금 권력핵심들이 옷깃을 여미는 경계함을 가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당시 박주선 법무비서관은 “그동안 칼날 위에 서있는 기분이었다.”며 권력을 ‘불구덩이’에 비유했다.언제 형해(形骸)도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회한 섞인 성찰이 아니었는가 싶다.
참여정부도 민정수석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거취가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반부패여야 한다는 점이다.그것이 고3 딸을 걱정하며 눈물로 청와대를 떠난 ‘양길승’을 살리는 길이다.
양 승 현 논설위원 yangbak@
2003-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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